동혁이형. "죽은권력만 수사, 검찰이 장의사야?"
POSTED AT 2010/02/11 11:20// POSTED IN 생생매거진 POSTED BY 낮은표현대한민국 누구보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동혁이형이야. 오늘은 짜증나는 검찰 이야기 좀 해야겠어.
검찰이 요즘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어. 좋아. 검찰이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 조사하는건 좋단 말이야.
문제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이나 지금 권력에 비판적인 정치권만 조사하는 거야. 죽은 권력만 수사하고 산권력에는 찍소리도 못한다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 지금 권력 부리면서 불법 저지르는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란 말이야.
이번 정치자금 수사를 보니까 민노당 수사하면서는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는 무리수까지 둬서 찾아낸게 몇천만원이더라구. 한사람당 몇만원되는 돈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구.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니까 한나라당은 현직 교장이 수백만원씩, 그리고 한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받은 돈만 몇억씩 된다는 거야. 그런데 검찰은 한나라당은 아예 수사도 안하더라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란 말이야. 수사가 어렵네, 불법이 아니네 하지 말고. 일단 쿨하게 한나라당 서버부터 압수수색 하란 말이야. 민노당 서버도 10년치 뒤지니까 몇천만원 나오잖아. 한나라당은 덩치가 있으니 털면 먼지가 아니라 덩어리도 떨어질꺼야.
검사들이 국민이 준 비싼 월급 받으면서, 평교사들이 만원 이만원 신문 구독료 낸거 가지고 불법이네 아니네 힘빼고 있는건 아니잖아. 수백만원씩 한나라당에 낸 교장들하고 수억씩 받은 한나라당 계좌를 추적하란 말이야. 그 돈이 뇌물인지 후원금인지, 국회의원한테 갔는지 대통령한테 갔는지 서버부터 압수수색 해봐야 알거 아냐?
만원 구독료는 불법이고 수백만원 후원금은 처벌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여당은 수사도 못하겠다고?
검찰이 생각이 있으면 하급 공무원들의 정치참여를 때려 잡을게 아니라, 교장과 고위 공무원들이 하는 수백만원대 정치활동을 잡으란 말이야. 더 큰돈 내는게 더 큰 정치활동 아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형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기준도 없고, 작은 잘못만 두들겨 팰거면 그냥 쿨하게 공무원도 정치참여를 하게 해주란 말이야. 공무원도 국민인데 만원 이만원 당비로 내는게 무슨 잘못이냔 말이야.
지금처럼 정부비판적인 공무원만 때려 잡는 정치검찰 할거면 검사들도 그냥 당비내고 한나라당 당원으로 활동하란 말이야. 당비도 안내면서 정부여당 당원처럼 행동하지 말고.
형 쿨한 형이잖아. 형 이름은 동혁이 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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