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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거/영화·애니

소원

2013.10.24 17:20 CGV광주터미널점


소원


심신미약.

과연 억울한 사람을 위한 탈출구인가, 아니면 악인의 탈출구인가...

요즈음의 뉴스를 보다보면 여러가지 범죄 중에서 피의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낮은 구형이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된다.

물론 평상시 심신이 약해 특정한 요인으로 심실미약이 된 경우라면 어느정도(가해 중량이 경미한 경우)의 정상참작은 될지라도 상습적으로 고의적인 상태(주로 만취)의 범죄는 그 경중에 상관없이 처벌되는게 맞지않나 생각한다.

게다가 이 영화에서처럼 동일한 전과가 있는 알콜중독자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예외는 면죄부보다 더한 혜택이다.

앞으로 범죄처벌의 방침에도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기만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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