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제     목 |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저     자 | 최강욱 출 판 사 | 갤리온 독서일시 | 2015.02.19 ~ 2015.02.24   시민이 불온한가? 물음의 답이 만약 YES라면 이 책의 제목과 비슷하지만 무엇이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가, 되짚어보며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해서 시민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책의 제목처럼 시민이 '불온'하다고 외치고 있다.

저자인 최강욱 변호사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시민이 아닌 국가가 불온해 왔음을 실제의 사건들을 증거로하여 밝히고 있다.

1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라는 대제목 밑으로 '집시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광고주 불매 운동'.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 '주민소환제', '헌법소원'이라는 각각의 이슈에 실제 예를 들어가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작은 제목들만 보아도 과연 이 나라가 민주주의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들게 만든다.

국가의 시정해야할 문제에 대한 집회를 모두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평화적인 비폭력집회에 오히려 수없이 많은 전경들을 동원해 마치 폭력시위라도 있는 양 분위기를 몰아간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때는 나도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봤지만 정부의 대처는, 수긍하고 소통하려는게 아니라 일부러 폭력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억압적으로 집회참가자들을 토끼몰이 하듯 겁주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이러한 모습은 과연 정부가 헌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었다.

그리고 2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라는 대제목은 나도 주변 지인들과 정부에 대해 얘기할때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이다. 특히나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처는 이게 정말 자국 국민들을 대하는 정부의 모습인가 싶다.

이러한 불온한 정부의 위법적이고 위헌을 자행하는 행태를 밝히는 것과 함께 과연 법치국가로써의 그 '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도 생생하게 담겨있다.

전/의경은 원래 대간첩 임무를 갖고 탄생했지만 이를 편법적으로 운영해 각종 집회에 이들을 투입해 험악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사실상 집회를 방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91년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낸 전경이 있었지만 5대4로 합헌판정이 내려졌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 외에 사형제도나 존엄사, 간통죄 등 실제 법으로 다스리기 힘들거나 올바르지않았던 법집행에 대해 헌법을 토대로 다시한번 법을 정비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잘못된 법치'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부당한 정부의 처사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쳐가야한다.

그 주체는 물론 국민이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께서 하신 가슴에 꼭 명심해야할 말씀을 하나 남겨본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요. 낡은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노무현-